​​​안녕하십니까법무법인 대한중앙입니다​​​​​​​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2일 밝혔습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흥신소 일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수년간 혼자 좋아해 온 여성을 스토킹하며 살해하려 준비하던 30대 남성 B씨의 의뢰를 받아 ​상대 여성인 C씨를 미행하고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조사 결과 그는 B씨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부터 타인의 위치정보 수집을 의뢰받아 남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돈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C씨를 미행하려 직장 주변에서 기다린 사실을 C씨가 전혀 알지 못해 A씨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A씨의 그러한 행위는 B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드러났을 뿐 그전까지 C씨는 A씨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또 A씨가 C씨를 미행하기 위해 기다리거나 C씨 사진을 촬영해 B씨에게 전송한 행위가 각각 1차례에 불과해 ​스토킹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라는 구성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봤습니다.​​​​​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스토킹처벌법 위반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파이낸셜뉴스] 남을 몰래 촬영하거나 미행했어도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김형한 부장판사)는 의뢰인 요청으로 제3자 개인정보를 캐내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554 라온제이빌딩 7층​​​​​​​​법률 상담 문의​​​​​​#법무법인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 #한병철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해운대사무소#부산변호사 #해운대변호사 #부산해운대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해운대변호사추천#부산법무법인 #해운대법무법인 #부산법률상담 #해운대법률상담 #부산변호사상담#부산변호사직접상담 #부산변호사전화상담 #해운대변호사상담 #해운대변호사직접상담#울산변호사 #경남변호사 #창원변호사 #부산동부변호사 #부산서부변호사